| ISSN | 3022-8026 (eISSN: 3022-8352) |
|---|---|
| 저자 | 김은영(가톨릭관동대학교) |
| 국문제목 |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에 대한 탐구적 연구 |
| 영문제목 | An Explorative Study on North Kore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Election Interference and Societal Disruption in South Korea |
| 국문키워드 | 북한 사이버 영향력공작, 사이버심리전, 선거 개입, 허위정보유포, 정보조작 |
| 영문키워드 | North Korea, Cyber Influence Operation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Election Interference, Disinformation Dissemination, Information Manipulation.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1호 |
| 발행년월 | 2024년 03월 |
| 페이지 | 156 ~ 206 |
| 첨부파일 | 5.[김은영]북한의사이버상영향력공작에대한탐구적연구.pdf |
| 초록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전력이다. 한국은 고도화된 정보화, 민주화의 환경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ㆍ환경적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북한의 한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의 우려는 매우 실존적인 위협으로 우려되고 인식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공작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NATO 회원국들과 미국, 등에서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 및 특정 이해당사자 국가들에 대해 벌인 영향력 공작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의 선거기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북한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한 여론조성과 사회혼란조장을 위해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작활동을 여러 형태로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들에 높은 개연성을 가지는 사례들과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한국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합법적 행위를 모방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악용하여 대중에게 접근하고 대중들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들로 이해한다면, 북한 역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상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 목적, 전략, 전술, 그리고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한국 여론 및 선거 개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의 활동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 및 토론 부분에서 결론과 정책적 제안이 논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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