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eISSN: 3022-8352) |
|---|---|
| 저자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
| 국문제목 | 중국은 어떻게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중국의 사이버 안보 외교와 글로벌 사이버 안보 질서의 진영화 |
| 영문제목 | How is China Creating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in Cyberspace?: China's Cybersecurity Diplomacy and Its Implication for Global Cybersecurity |
| 국문키워드 | 사이버 안보 외교, 중국,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
| 영문키워드 | Cybersecurity Diplomacy, Chin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2호 |
| 발행년월 | 2024년 11월 |
| 페이지 | 83 ~ 117 |
| 첨부파일 | 3.[차정미]중국은어떻게사이버공간운명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는가.pdf |
| 초록 | 사이버 공간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강대국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중국 방안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리더십의 비전인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미중간 영향력 경쟁의 주요 공간으로, 우호그룹 확대와 결집의 주요한 외교수단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 사이버 안보를 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떻게 미중 경쟁 하에서 중국이 사이버 안보 외교를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서구에 대항하는 우호그룹 구축의 중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안보와 발전의 이중 목표 하에서 개발도상국, 비서구국들과의 규범적 연대, 물리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외교를 '안보/가치규범외교'와 '인프라외교/기술외교'의 두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사이버 안보 운명공동체라는 중국 주도의 사이버 안보 블록,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 외교와 사이버 안보 기술 외교를 분석한다. 중국이 이를 통해 중국 주도 혹은 중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사이버 안보 시장과 파트너의 확대, 이를 통한 중국의 네트워크 지배력, 디지털 경제 지배력을 제고하는 안보와 발전의 동시 추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이러한 안보와 발전의 이중목적을 가진 중국의 전방위적 전면적 사이버 안보외교가 비서구 사이버 안보 블록 형성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주도의 비서구 안보 운명공동체 구축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
입회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