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 정보

ISSN	2234-2833
저자	현새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원)
국문제목	공세적 사이버방어 전략의 법적 이해와 제도화 방안 연구
영문제목	A Legal Study on Offensive Cyber Defense Strategy and Institutionalization
국문키워드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법, 능동대응, 공세적 대응, 공세적 방어
영문키워드	Cybersecurity, Cybersecurity Law, Active Defense, Offensive Response, Offensive Defense
출판정보	사이버안보연구 제2집 2호
발행년월	2025년 12월
페이지	5 ~ 55
첨부파일	1-2025-사이버안보연구-2집-2호-현새롬.pdf
초록	오늘날 사이버안보 환경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공세적 사이버방어는 단순 차단을 넘어 위협원을 탐지·식별·무력화하고 필요시 역추적·비례 대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전 침입·사전 차단·역추적·비례 대응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는 방어지만 전술적으로는 공격적 성격을 띤다. 법적 분석 결과 사전 개입 필요성은 긍정되나 내국인 정보수집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관리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영장주의와의 충돌,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로 사전 승인, 사후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공세적 사이버방어 활동의 법적 근거 명문화, 사업자 협조 장려 및 관계자 면책 규정, 수집정보 관리와 다층적 감독체계 확보가 필수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