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 정보
ISSN 3022-8026 (eISSN: 3022-8352)
저자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허재영(연세대학교, 교신저자)
국문제목 미국의 사이버 국방 전략과 한미 동맹 강화: 융합안보 협력 필요성과 정책 추진 방안
영문제목 U.S. Cyber Defense Strategy and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The Need for Integrated Security Cooper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국문키워드 사이버 안보, 한미동맹, 북한 핵, 융합안보
영문키워드 Cyber Security, ROK-US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tegrated Security
출판정보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2호
발행년월 2024년 11월
페이지 163 ~ 203
첨부파일 5.[박용한,허재영]미국의사이버국방전략과한미동맹강화.pdf
초록 미래전장은 모든 전투체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사이버작전 환경은 지해공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및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된다. 미국은 미국의 동맹 및 우호적 국가가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과 관점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게다가 동맹에게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포괄적·전면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구한다고 전망된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사이버 공간으로 양국 동맹의 영역을 확장했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주시한다. 양국은 북한 핵 개발을 차단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관련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공유 확대’와 ‘국제사회 인식 제고’라는 이행 과제를 도출했다. 앞으로 한미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기술적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는 상호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며, 사이버 및 통신 관련 장비 공급망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