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eISSN: 3022-8352) |
|---|---|
| 저자 | 조은일(한국국방연구원) |
| 국문제목 | 일본 방위성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미일협력 |
| 영문제목 | Cybersecurity Policy by Japan Ministry of Defense and US-Japan Cooperation |
| 국문키워드 | 일본, 사이버안보, 능동적 사이버 방어, 자위대 개편, 미일 협력 |
| 영문키워드 | Japan, Cybersecurity, Active Cybersecurity, SDF, US-Japan cooperation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2호 |
| 발행년월 | 2024년 11월 |
| 페이지 | 237 ~ 270 |
| 첨부파일 | 7.[조은일]일본방위성의사이버안보정책과미일협력.pdf |
| 초록 | 최근 일본의 안보전략에서 사이버안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2022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사이버안보가 언급되면서, 안전하면서 안정되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ACD)’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배제하며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사이버 공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방위정책을 재정비할 전망이다. 첫째, 육해공 자위대 합동의 사이버 방위부대 창설과 같은 부대구조의 재편이다. 둘째, 군 및 민간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인력 양성이다.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춘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심화시키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완성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국회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인데 통신의 자유와 같은 헌법을 포함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향후 방위성은 국회 논의 및 정부 입장을 반영한 사이버안보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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