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eISSN: 3022-8352) |
|---|---|
| 저자 | 문예찬(연세대학교) |
| 국문제목 | 사이버 안보와 대북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
| 영문제목 | Cyber Security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 국문키워드 | 사이버 안보, 대북제재, 비의도적 효과, 북한 |
| 영문키워드 | Cyber Securit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intended Consequences, North Korea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2호 |
| 발행년월 | 2024년 11월 |
| 페이지 | 305 ~ 343 |
| 첨부파일 | 9.[문예찬]사이버안보와대북제재의비의도적효과.pdf |
| 초록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 확대로 이어진 비의도적 효과를 논의한다. 최근 사이버 안보는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속에서 전통적인 외화 획득 수단이 차단되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어떻게 등장하고 강화되었는지 설명한다. 북한의 사례는 경제제재가 의도한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국제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와 대북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를 연계하여 기존 대북제재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
입회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