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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주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 국문제목 | 미국의 데이터안보 대응과 시사점: 틱톡 규제를 중심으로 |
| 영문제목 | U.S. Regulatory Response to TikTok and its Implications for Data Security of South Korea |
| 국문키워드 | 데이터안보, 틱톡,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미중경쟁, 디지털무역, 데이터 국경간 이전 |
| 영문키워드 | Data Security, TikTok, Personal Data Prot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US-China Competition, Digital Trade, Cross-Border Data Flow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2집 2호 |
| 발행년월 | 2025년 12월 |
| 페이지 | 57 ~ 98 |
| 첨부파일 | 2025-02-2-2[박주희]미국의 데이터안보 대응과 시사점 틱톡 규제를 중심으로.pdf |
| 초록 | 국가 간 데이터 무역, 즉 디지털무역의 확산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전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상업적 주체를 매개로 일국 정부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체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산업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중국 당국이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데이터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틱톡에 대한 규제이다. 틱톡 관련 데이터안보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양국에만 국한되는 쟁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해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이들 둘 국가에만 국한된 안보 문제로 인식해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이는 초국경 데이터 이동이 초래하는 데이터안보의 보편적 논제로서, 디지털시대 국가들이 직면한 신흥안보 이슈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틱톡 규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데이터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미국의 틱톡 대응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데이터 안보 현황을 진단하며, 향후 한국이 추구할 데이터안보 전략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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