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eISSN: 3022-8352) |
|---|---|
| 저자 | 유인태(단국대학교) |
| 국문제목 | 사이버 억지 전략의 발전: 미국의 거부, 복원력, 징벌의 사이버 작전 |
| 영문제목 | Evolving Cyber Deterr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Cyber Operations of Denial, Resilience and Punishment |
| 국문키워드 | 신호 보내기, 복원력, 공개 귀속, 전진 방어하기, 공세적 사이버 작전, 금지선, 국제 사이버 규범 |
| 영문키워드 | signaling, resilience, public attribution, defend forward, offensive cyber operations, redline, international cyber norms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1호 |
| 발행년월 | 2024년 03월 |
| 페이지 | 42 ~ 82 |
| 첨부파일 | 2.[유인태]사이버억지전략의발전.pdf |
| 초록 | 미국의 사이버 억지 전략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본 논문은 두 개의 억지 전략, 즉 거부에 의한 사이버 억지와 징벌에 의한 사이버 억지가 국가 사이버 전략 수립 초기부터 고려되었지만, 동시에 발전하기보다 순차적인 강조를 통해 상호보완의 형태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현실과 조응해 가며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단편적 전략 개념이나 정부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통시적 발전 과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은 핵무기 기반의 억지 이론의 쇄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우선적으로 거부에 의한 사이버 억지의 한 형태인 복원력의 사이버 억지를 발전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2018년 이후 미국은 징벌적 사이버 억지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수단들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공개 귀속 시행, 금지선 설정, 보복을 동반하는 수세적 사이버 작전 그리고 공세적 사이버 작전이 포함되는 징벌 억지 수단의 보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던 효과적 억지를 위한 장치들을 동맹국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론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사이버 억지 전략 및 전술 차원에서의 협력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 향후 연구 어젠다를 제시한다. |
입회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