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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
| 국문제목 | EU 사이버안보의 법적 거버넌스가 주는 국내 시사점 및 국제협력의 방향성 |
| 영문제목 | The Domestic Implic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ions of the EU’s Legal Governance on Cybersecurity |
| 국문키워드 | 유럽연합, 사이버안보, 사이버 연대법, 사이버 복원력법, 국제협력 |
| 영문키워드 | European Union, Cyber Security, Cyber Solidarity Act, Cyber Resilience Act, International Cooperation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2집 2호 |
| 발행년월 | 2025년 12월 |
| 페이지 | 99 ~ 137 |
| 첨부파일 | 2025-02-2-3[심소연]EU 사이버안보의 법적 거버넌스가 주는 국내 시사점 및 국제협력의 방향성.pdf |
| 초록 | 최근 생성형 AI 시스템의 출현과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의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를 넘어 국가 안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 「사이버 복원력법」, 「사이버 연대법」, 「NIS2 지침」 및 「핵심 조직 복원력 지침」 등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의 이러한 사이버안보 법령들이 어떻게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사이버안보 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EU가 이미 법제화된 체계를 갖추고 예방에 주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련 법률 입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EU의 입법례는 대한민국에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한 거버넌스 명확화, 유럽 연합사이버보안청(ENISA)과 같은 중앙 조정기관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인증 및 관리 체계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사후처벌이 아닌 사이버 복원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러시아-북한 신조약) 심화로 사이버안보 협력의 진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EU가 「사이버 연대법」을 통해 구축한 ‘유럽 사이버 방패’와 같은 포괄적인 공동 방어 및 지원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ICT 강국으로서 사이버보안 ODA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 사이버안보 협력국들과의 공동 훈련 및 경제적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제 리더십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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