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
|---|---|
| 저자 | 유상선(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
| 국문제목 | 통신정보 활동의 변천과 디지털 시대의 도전 과제 연구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Communication Intelligence Activities and Challenges of the Digital Age |
| 국문키워드 | 통신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애국법, 자유법, 국가안보, 범죄수사, 감청기술표준 |
| 영문키워드 | Commun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Patriot Act, Freedom Act, Nation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 Intercept Technology Standards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연구 제2집 2호 |
| 발행년월 | 2025년 12월 |
| 페이지 | 139 ~ 171 |
| 첨부파일 | 2025-02-2-3[유상선]통신정보 활동의 변천과 디지털 시대의 도전 과제 연구.pdf |
| 초록 | 통신정보는 국가안보와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 수집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적국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더 넓게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실체적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한 특정 혐의자의 통신 내용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통신정보 활동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통신서비스가 개방, 공유, 보안, 암호 등의 복합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통신 이용자의 태도와 사회 문화적 요구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신정보의 수집이나 획득 측면에서 전통적 방식과 기법만으로 대응이 곤란하여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정보 활동을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법치 국가 미국의 경우, 통신정보 활동은 1990년대 디지털 시대 전환 과정에서 CALEA를 마련하고, 9.11테러 직후 애국법 제정에 이어,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 폭로 이후 자유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모두 균형 발전 과정을 거쳤다. 반면,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통신 시대의 산물로서 범죄의 수사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충적 기능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통신정보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통신정보 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사해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통신정보의 한계와 도전 과제를 탐구하였다. 결론은 통신정보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사회·안보적 딜레마 해소, 시민 안심과 국민 신뢰 회복, 법령의 구조 개선, 국제 감청 기술 표준 도입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의 정책 연구과제 위탁 및 학술 연구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입회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