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
|---|---|
| 저자 | 김도연┃서울여자대학교, 조휘정┃이화여자대학교 |
| 국문제목 | 국내 소버린 AI 검증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 연구 |
| 영문제목 | A Study on Introducing a Sovereign AI Verification Framework for Korea |
| 국문키워드 | 소버린 AI,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검증 프레임워크, 데이터 주권 |
| 영문키워드 | Sovereign AI, cybersecurity, governance, verification framework, data sover eignty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 제3집 1호 |
| 발행년월 | 2026년 6월 |
| 페이지 | pp.49-87 |
| 첨부파일 | 2 김도연 4차.pdf |
| 초록 |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이 상시적 위협 환경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데이터·컴퓨팅·모델·인력의 결합재로서 AI가 초래하는 주권·안전·회복탄력성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소버린 AI 6-Gate 검증 체계(K-SAF)를 제안한다. 클라우드·플랫폼·공급망의 초연결로 단일 실패지점과 불투명성이 연쇄 위험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대규모 학습·배포에 대한 외부 벤더 의존은 정보주권과 감사 가능성의 결손을 키운다. K-SAF는 정책 적합성, 주권 거버넌스, 안전성·신뢰성, 운영 복원력의 네 게이트를 통해 법·관할·접근 통제와 적대적 강건성·프라이버시·품질 지표를 정량화하고, 실시간 방어·자가치유·즉시 격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각 게이트는 임계치 기반 통과/중단과 재시도 메커니즘을 결합해 하나라도 미달 시 생애주기를 강제 중단하는 안전망을 구현하며, 조달·감사 체계와 연결되어 탐지–격리–분석–복구의 국가 대응 체인을 실행 가능하게 한다. 제안 체계는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 핵심 의사결정권과 책임성을 국내에 고정시켜, 국가 인프라로서의 AI 운용을 지속 가능하고 책임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소 요건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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