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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상세 정보
ISSN	3022-8026
저자	연원호┃현대자동차그룹
국문제목	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정책 과제
영문제목	The Evolution of U.S.–Japan Cybersecurity Cooperation and Policy Tasks for Korea
국문키워드	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능동적 사이버 방어, 한미일 협력, 사이버안보 정책
영문키워드	U.S.–Japan cyber cooperation, Active Cyber Defense, Korea–U.S.–Japan cooperation, cybersecurity policy
출판정보	사이버안보 제3집 1호
발행년월	2026년 6월
페이지	PP.131-172
첨부파일	4 연원호 4차.pdf
초록	본 연구는, 첫째, 2013년 미일 사이버대화 출범 이후 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이 어떠한 경로로 진화해 왔는지 그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둘째, 2023년 이후 가속화된 준제도화 전환의 다섯 흐름을 분석하며, 셋째, 그 흐름이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가하는 조정 압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미일 사이버협력은 정책 협의기(2013~2018), 능력 강화기(2019~2022), 준제도화 전환기(2023~2026)의 세 시기를 거치며 그 폭과 깊이를 누적적으로 확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3년 이후의 변화는 ①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Active Cyber Defense) 법제화, ② 정보·위협 공유의 고도화, ③ 미일 방어적 사이버작전(DCO: Defensive Cyber Operations) 협력, ④ 민관 협력과 핵심 인프라 보안, ⑤ 미·일·필리핀과 한미일을 잇는 다자 네트워크화의 다섯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며 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사이버안보 네트워크의 허브로 변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 가하는 조정 압력을 정리하고, 북한 사이버위협·중국계 APT·해저케이블의 세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 뒤 단기·중기·장기 정책 과제를 종합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 모델을 단순 이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협 환경과 법제 전통, 산업구조에 맞는 “한국형 통합 사이버안보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