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 정보
ISSN 3022-8026 (eISSN: 3022-8352)
저자 김소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배선하(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문제목 미국 해사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영문제목 Study on U.S. Maritime Cybersecurity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OK
국문키워드 해사 사이버안보, 항만 및 선박 사이버보안, 미국 해사 사이버안보 정책, IMO, 해안경비대 사이버 전략
영문키워드 Maritime Cybersecurity, US Coast Guard Cyber Comm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US Coast Guard 2015 Strategy, US Coast Guard 2021 Outlook
출판정보 사이버안보연구 제1집 1호
발행년월 2024년 03월
페이지 83 ~ 125
첨부파일 3.[김소정,배선하]미국해사사이버안보정책과한국에의시사점.pdf
초록 해사 분야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물류 흐름과 공급망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일선의 영역이다. 최근 제조, 자동차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되고, 조선 및 해양 산업에도 ICT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 선박, 스마트 항만 등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IT와 OT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해사 분야의 사이버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위성통신 기술에 기반하는 6G 시대에는 해사 시스템의 인터넷 접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IoT 등 공격벡터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해사 분야의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안보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부터 국가사이버전략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 분야에 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기반시설과 해사의 사이버보안 격차를 줄이고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해사 사이버안보에서 위험관리체계가 핵심적 요소로 다뤄지고 있는데 위험관리체계는 미 연방정부에서 처음 제안되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체계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해사 사이버안보 정책과 핵심 조직인 해안경비대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의 해사 사이버안보 정책 및 조직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해사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한다.